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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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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재권
1
김홍수
1
양삼승
1
임영득
1
김태원
1
전정구
1
정태규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4두9494 판결
[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12.1.(239),1879]
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 시행령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1995년
2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4누8020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5.(992),1893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2년
3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1도243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,국토이용관리법위반][공1992.11.1(931),2927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국토이용관리법위반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범처벌법
형법
4. 부산고등법원 1992.01.22 선고 91구1615 판결
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구소득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91년
5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누615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85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0년
6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89누8057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276;공1990.12.15.(886),2454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9년
7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8누8937 판결
[방위세과세처분취소][집37(4)특,343;공1990.1.15(864),161]
방위세과세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헌법
1988년
8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8누4669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2.15.(842),248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7년
9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누652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5.(802),909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0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6누697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5.1.(799),672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1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누9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59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2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누23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.(797),459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1986년
13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5누77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.1.(791),27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5년
14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19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426;공1986.1.15.(768),143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5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누31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5.(766),1569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6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누5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275;공1985.8.15.(758),1067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3년
17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누15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215;공1983.9.1.(711),1209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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