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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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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995년
1992년
3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1도243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,국토이용관리법위반][공1992.11.1(931),292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

1991년
5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누615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85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6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89누805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276;공1990.12.15.(886),2454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7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8누8937 판결
  [방위세과세처분취소][집37(4)특,343;공1990.1.15(864),161]
   방위세과세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1988년
8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8누466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2.15.(842),248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9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누652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5.(802),909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1985년
14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19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426;공1986.1.15.(768),143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누31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5.(766),1569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누5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275;공1985.8.15.(758),1067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17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누15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215;공1983.9.1.(711),1209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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